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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본 세상이야기

김태호 총리 지명과 김두관,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의 미래 “갑자기 자고 나면 어! 이 총리가, 이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그냥 누가 나타나는데 이게 누군지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예측이 전혀 안 된다. 중국의 경우 지금 세대 지도자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고 그 다음은 누구라는 식으로 개인의 특성과 성향까지 파악하며 50년, 100년 뒤 중국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저게 또 몇 달 갈지, 과연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는지, 언제 그만둘지, 저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검증을 받아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서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예측과 검증된 역량에 대한 믿음이 없다.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먹는지.. 더보기
문제는 과잉충성이 아니야!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김미화씨가 “KBS 내부에 나의 출연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해 일기 시작한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KBS 측은 “그런 일 없다”며 강력히 부인한 데 이어 7일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개인을 상대로 거대 방송사인 KBS가 즉각 반박하고 뉴스시간에 이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한데 이어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K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씨와 비슷한 뉘앙스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진보 논객 진중권씨와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도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가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인사들이 방송에서 퇴출됐다. 희극인 출.. 더보기
지방선거라는 전투에서 이긴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한편의 드라마 같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만을 보면 한나라당이 대패하고 민주당이 완승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당초 여당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던 여론조사에 견주어 봐도 민주당이 환호작약하는 게 이해가 갈만하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지옥 문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생환한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승전보에 젖어 희희낙락하는 잔칫상에 잿밥을 뿌릴 생각은 없다.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점은 박수를 쳐 줄만하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에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연대를 일정부분 성사시켰다. 비록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바람에 모양이 구겨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광역단체장과 수도권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양보와 정책연.. 더보기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공천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재공천하고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를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한 것을 비롯해 주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공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공천 내용을 들여다보며 나는 묘한 ‘데자뷰(deja vu, 旣視感)현상을 느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곰곰이 따져봤더니 절묘하게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큰 윤곽이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 내용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여야가 공히 동일했다. 지난 총선 공천의 특징은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폭 물갈이를 한 데 비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갈이 시늉만 하다 말았다는 점이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 더보기
자방자치제도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져간다  1990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노태우 정권의 내각제개헌 포기선언과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군의 정치개입 중지 등 4개항을 요구하면서 당사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평민당 의원들도 이날 의총을 열고 김 총재의 단식에 동조해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김 총재는 단식을 13일이나 계속하다 그달 20일 여당인 민자당이 지자제 등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정국 타결안을 제시하자 중단한다. 여야는 이후 정치협상을 계속한 끝에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①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구성, ②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실시 ③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더보기
기초의원선거구 쪼개기나선 한심한 민주당 지방선거전이 가열하고 있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빌딩 벽에는 후보자들을 홍보하기위한 대형 현수막이 요란하다. 각 정당들도 선거채비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아성이라 할 호남지역에서 최근 매우 유감스런 행태가 빚어졌다. 호남지역에서 이른바 ' 기초의원 선거구제 쪼개기'를 전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대선거구제가 일반적이다. 이른바 '4인 선거구제'다. 이는 선거구 범위를 넓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도록 함으로써 군소정당 출신을 비롯해 정치 신인의 지방기초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조례제정권을 가진 광역의회가 최근 잇달아 '4인 선거구제'를 쪼개 '2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 더보기
지방선거 후유증이 걱정된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는 20억~30억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억원" 지난 주 한 중앙종합일간지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 주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의 난맥상과 이를 토대로 올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높은 문제점들을 르뽀 형식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특집기사는 각 지역별 선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공천과정에서도 은밀한 돈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의 이 주간지 기사를 일부 옮겨보자. “보통 기초단체장 선거 캠프에는 동책(洞責·동 책임자), 통책(統責·통 책임자)이라고 불리는 핵심 선거운동원을 둡니다. 그들은 관내 주요 인사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표밭 관리를 하죠. 한 자치구에 20개 동.. 더보기
박근혜와 정몽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격전중이다. 둘은 처음 '미생지신(尾生之信)', '증자의 돼지' 등 일반 국민들에겐 별로 친숙하지 않은 중국의 고사성어를 동원한 우회적 기싸움을 벌이더니 이젠 아예 상대방의 진의를 추궁하는 원론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세종시 공방은 언뜻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타당성이라는 국가정책을 놓고 벌이는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당의 두 잠룡의 차기 대권싸움 전초전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정운찬 총리까지 가세하고 나서 이제 세종시 문제는 과거 한강유역을 놓고 패권다툼을 벌였던 삼국시대의 일진일퇴를 보는 듯한 심정이다. 세종시가 차기 여권의 대권구도를 가름할 '중원의 싸움터'가 된 셈이다. 박근혜와 정몽준 둘 사이의 이 같은 갈등.. 더보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연보다 인물과 정책보고 뽑아야한다  유력정치인들의 광역단체장 출마선언이 잇달으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물씬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의 출판기념회도 사흘이 멀다 하고 열리고 있다. 2월2일부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된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등과는 여러모로 판이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명이 8장의 기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다.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구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지역구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무려 1인 8표제의 투표가 행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 더보기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6.2 전국 지방선거가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선거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 문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특위 등을 구성하고 공약개발과 공천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지난 연말의 예산투쟁과 세종시 원안고수 사업에 당력을 기울였던 민주당도 13일 '시민공천배심원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권과 다수당을 한나라당에 내준 뒤 나름대로 반성을 하며 이번에 지방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일단 보기에 좋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개념 정리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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