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6.2 전국 지방선거가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선거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 문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특위 등을 구성하고 공약개발과 공천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지난 연말의 예산투쟁과 세종시 원안고수 사업에 당력을 기울였던 민주당도 13일 '시민공천배심원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권과 다수당을 한나라당에 내준 뒤 나름대로 반성을 하며 이번에 지방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일단 보기에 좋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 현재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호남지역 3곳만을 점유하고 있다. 234개 기초단체장 중에는 호남지역 대다수를 제외하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구리·시흥시장 등 단 3곳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보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숫자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숫자의 증가보다는 호남이외 지역에서 얼마나 승리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및 충청지역에서의 의미있는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 좀 더 부언하자면 수도권에서 최소한 서울시장, 충청권에서 최소 1곳 이상 광역단체장을 거머쥐고 영남지역에서 일부 승리한다면 대승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선거연대를 통한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져야한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번 선거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조짐이다. 왜냐하면 역대선거에서 선거=중간평가로 인식된 선거는 당연히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론이 먹혔고 때문에 여당이 압승한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당의 선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결과도 그러할지는 미지수다. 역시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지지율이 과반수를 넘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범민주세력의 단합이 없으면 통계학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등 5개 야권정당과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방선거에서의 연대틀을 논의중인 것은 다행이다.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민주개혁세력에게 투표장을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게도 양보만 강요해선 안 되고 이번에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등에도 배려를 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호남지역에서의 획기적 개혁공천이 이뤄져야한다. 민주당에서 특히 호남지역 공천은 사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처럼 인식돼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번에 보은 공천을 해야 할 처지일 것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결국 호남에서의 물갈이공천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호남의 공천 내용은 수도권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지난 18대 총선에서처럼 형식적 물갈이를 한다면 수도권의 민주당에 우호적인시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안방인 호남에선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을 아직도 못 버린 정당'으로 평가받는 순간 민주당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민주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등 개혁공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배심원제든, 전략공천이든 방법이야 어떻든지간에 호남공천의 혁신은 수도권 민심에 직결된다는 점을 당 지도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2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