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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권력형 비리와의 전쟁 - 심판의 선봉장 윤승용 더보기
지방선거라는 전투에서 이긴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한편의 드라마 같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만을 보면 한나라당이 대패하고 민주당이 완승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당초 여당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던 여론조사에 견주어 봐도 민주당이 환호작약하는 게 이해가 갈만하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지옥 문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생환한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승전보에 젖어 희희낙락하는 잔칫상에 잿밥을 뿌릴 생각은 없다.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점은 박수를 쳐 줄만하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에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연대를 일정부분 성사시켰다. 비록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바람에 모양이 구겨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광역단체장과 수도권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양보와 정책연.. 더보기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공천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재공천하고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를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한 것을 비롯해 주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공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공천 내용을 들여다보며 나는 묘한 ‘데자뷰(deja vu, 旣視感)현상을 느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곰곰이 따져봤더니 절묘하게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큰 윤곽이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 내용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여야가 공히 동일했다. 지난 총선 공천의 특징은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폭 물갈이를 한 데 비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갈이 시늉만 하다 말았다는 점이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 더보기
지방선거 후유증이 걱정된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는 20억~30억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억원" 지난 주 한 중앙종합일간지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 주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의 난맥상과 이를 토대로 올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높은 문제점들을 르뽀 형식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특집기사는 각 지역별 선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공천과정에서도 은밀한 돈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의 이 주간지 기사를 일부 옮겨보자. “보통 기초단체장 선거 캠프에는 동책(洞責·동 책임자), 통책(統責·통 책임자)이라고 불리는 핵심 선거운동원을 둡니다. 그들은 관내 주요 인사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표밭 관리를 하죠. 한 자치구에 20개 동.. 더보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연보다 인물과 정책보고 뽑아야한다  유력정치인들의 광역단체장 출마선언이 잇달으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물씬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의 출판기념회도 사흘이 멀다 하고 열리고 있다. 2월2일부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된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등과는 여러모로 판이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명이 8장의 기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다.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구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지역구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무려 1인 8표제의 투표가 행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 더보기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6.2 전국 지방선거가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선거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 문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특위 등을 구성하고 공약개발과 공천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지난 연말의 예산투쟁과 세종시 원안고수 사업에 당력을 기울였던 민주당도 13일 '시민공천배심원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권과 다수당을 한나라당에 내준 뒤 나름대로 반성을 하며 이번에 지방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일단 보기에 좋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개념 정리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