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만 방자한 김준규와 조현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내 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의 개혁안 가운에 특히 검찰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까지 국회의 구상에 부응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라는 검찰관계법소위원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마련한 검찰개혁방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판사와 검.. 더보기 검찰의 함바집 수사가 영 개운찮은 이유 검찰이 모처럼 신바람을 내고 있다. 함바집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초부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김준규 총장 취임 이래 비리 척결에 전력투구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망신을 사고 있던 검찰 주변엔 신바람이 휭휭 불어대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기분이 개운찮은 이유는 왜일까?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검찰이 ‘함바집 게이트’에 처음 내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쯤이다. “건설업계에 함바집 운영권과 영업권을 장악하고 전국을 무대로 건설사에 불법로비를 벌이는 큰손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이 첩보를 접한 서울동부지검은 처음에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권청탁 뇌물사건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더보기 조현옥 구속수사 촉구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월21일 몹시도 춥던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3시간여동안 1인시위를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촉구 1인시위'였는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전날 시위에 이어 둘쨋날 행사였습니다. 현역기자시절에는 별다른 거부감없이 제집드나들듯 했던 곳에 '패륜청장 조현오를 즉각 구속수사하라'는 널찍한 팻말을 앞에들고 3시간 서있는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1인시위를 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4달여동안 미적미적 미뤄오고 있는 점을 항의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 1인시위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 “대통령께 대들던 검사들은 다 어디 갔.. 더보기 조현오 경찰청장의 한심한 공복의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과 천안함 사건 희생자 유족 비하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17일 문제의 특강 전문을 공개했다. 경찰청 대변인실은 17일 오전 11시34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3.31자 경찰청장 후보자의 강연 전문입니다. 강연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연유되었고, 전체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 게재합니다”라는 안내게시문과 함께 특강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특강 전문은 불과 하루만에 1만 여명이 조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이 특강 발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과감하게 올린 것은 문제가 된 일부 대목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