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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오만 방자한 김준규와 조현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내 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의 개혁안 가운에 특히 검찰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까지 국회의 구상에 부응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라는 검찰관계법소위원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마련한 검찰개혁방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판사와 검.. 더보기
대통령은 천신일을 당장 불러들여야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했다가 ‘공정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기사회생한 이명박 정부가 최근 대통령 친구가 연루된 사건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섰다. 다름 아닌 천신일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천신일이 누구인가. 박연차 게이트 이후 또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권의 실세라 한다. 경남고 졸업 후 196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천 회장은 농촌봉사 동아리인 ‘한국농어촌문제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입학동기로 상과대 학생회장이던 이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이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를 이슈로 한 이른바 6·3사태의 주역으로 함께 활동하며 우정을 쌓았다. 햇수로 치면 거의 반세기에 걸쳐 인연을 맺은 죽마고우임이 분명하다. 대학졸업 후 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