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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최악의 게리맨더링, 후유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서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건의안을 통째로 무시한 이 합의안은 여야간에 서로 유리한 지역에서만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전형적인 야합이어서 혹독한 민심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구와 합구의 비합리성 못지않게 더 비난받아야할 대목은 인구비례 1:3원칙을 지키기위해 행정구역을 덕지덕지 떼어 붙인 조치입니다. 특히 인구 31만을 상회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각 분구를 권고한.. 더보기
정략적 야합을 일삼는 정치개혁특위를 고발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정치개혁 바람에 거센 가운데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적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 , 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 등 획정문제를 놓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보를 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을 앞세우고 지난해 3월 출범한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초기에만 해도 각종 정치개혁 과제들을 매만지며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성과를 내놓기는 커녕 일탈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개특위가 야합으로 치닫고 있는 사안가운데 가장 압권은 선거구획정문제입니다. 정개특위는 17일에 이어 26일 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