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만 방자한 김준규와 조현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내 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의 개혁안 가운에 특히 검찰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까지 국회의 구상에 부응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라는 검찰관계법소위원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마련한 검찰개혁방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판사와 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