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관예우와 마일리지 공무원이 비행기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올 때 생기는 항공 마일리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공무원이 사적 용도로 써도 될까?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이 문제가 이슈가 돼 여론이 분분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무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즉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외출장이 잦은 부서의 공무원들은 공무출장으로 축적한 마일리지를 알뜰살뜰 모았다가 휴가 때 사용하곤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알려지자 비난이 비등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공무 출장 때에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활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 마일리지제 지침을 제정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더보기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명백한 선후배간의 담합행위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결국 12일 자진 사퇴했다. 그가 낙마한 것은 대검차장 퇴임 직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주로 문제 삼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월봉 1억원’이라는 엄청난 전관예우의 실체에 대한 위화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전관예우가 ‘국민정서법’을 결정적으로 거스른 셈이다. 전관예우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매우 ‘아름다운 용어’다. 전임자를 예우해준다는 것은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일반 회사의 경우 이미 퇴직한 전관을 홀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요즘 세태에서 전관예우는 귀감이 될 만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