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뇌물 법조계 김준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물과 뇌물 선물(膳物)과 뇌물(賂物)의 차이는 무엇일까?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자로 줄을 긋듯이 명백하다면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양쪽 모두 불편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이 선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으면 되고, 뇌물일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특히 인지상정(人之常情)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죄이다. 즉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죄이다. 물론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