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겁한 놈, 한심한 놈, 불쌍한 놈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역시 우려하던 대로 내려졌다. 방송법 등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헌재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자면 절차상의 위법성은 있으나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헌재재판관들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표결 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재판관들은 머리를 싸매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허다한 위법성을 확인했다. 특히 일사부재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넘는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