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원님들만의 VIP노령연금 당장 철회돼야 2007년4월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획기적인 날로 기록돼있다. 이날부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자는 매월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0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64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노인 단독의 경우에는 최대 8만 3,640원을 받고, 부부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한 13만 3,820원을 받는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