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략적 야합과 번복을 일삼는 <정치개악특위>의 추악한 행태를 적확하게 고발한 글입니다.

***서프라이즈에 실린 글입니다. 혼자 읽기에는 아까워 퍼왔습니다.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과 <정치퇴행>을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와 민주당 박기춘 간사의 추악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에 낱낱이 기록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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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밀실야합의 전형
(서프라이즈 / 마늘한접 / 2012-01-30)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 올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가 되었다. 전형적인 제 밥그릇 지키기로 일관한 이번 획정안을 비판한다.

1. 게리맨더링

용인 기흥의 분구에 대하여 양당은 기흥구의 분구가 기흥구 소재의 일정 구역(동백지구)을 용인시 처인구로 편입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분구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지만, 동백지구는 엄연한 기흥구 소재이며 처인구와 그 행정구역을 달리한다. 최근 4, 5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동백지구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처인구는 구도심과도 떨어진 임야와 전답이 거의 대부분이다. 상주인구 자체가 적기에 (동백지구를) 처인구에 편입할 경우 선거구 내 총유권자의 수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 특성도, 행정구역도 다른 지역을 떼어 붙이는 것은 게리맨더링의 표본이다.

국회의원의 수는 하한은 있으나 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의의 표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 299석의 국회의원의 수를 법적으로 한정하여 놓으면 인구 증가에 따른, 혹은 인구 이동에 따른 대의의 표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현 국민은 국회의원의 증가에 절대 반대를 한다. 대의정치의 표출 문제가 아닌 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다. 자리만 넓히면 무엇하냐는 질타이다. 현재 정치 불통과 불신의 원인은 그 의석 수가 아닌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 299석에 대한 산술적 변화없음을 이유로 선거 지역을 임의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위헌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다.

더구나 현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유를 무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를 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률상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변화에 따른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는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독하게 변질이 되었다.

2. 제 밥그릇

이번 간사 간의 협의 이전 양당의 입장은, 물론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선거구 조정이다. 여기까지 양당에 문제는 없다.

정치 행위라는 것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유리가 정략적인 유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를 보면 양당의 이견 조율이 과연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인가를 묻게 한다. 거대 양당에 대한 일차적인 혜택과 선진당에 대한 배려에 그친 이번 획정안은 지역 간의 인구 편차에 따른 대의정치의 보완이 아닌 산술적인 결과로, 그 결과를 나누어 갖는 의미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분구에 따른 의석수의 조정에 있어 비례대표의 수를 그에 해당하는 만큼 줄여 조정하는 것은 최초 비례대표의 도입 의도와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자당의 당선이 유리한 지역의 합당은 거부하고 또한 유리한 지역의 분당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 지역의 구분에 있어 그저 막연히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고자 비례대표 수를 줄인 행위는 여와 야 가릴 것 없는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3. 민주당

한편, 민주당은 이번 획정안을 거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획정안에 관여한 간사는 도대체 어느 당 소속인가? 당 간사가 본인 임의로 당의 의견이나 지도부의 지시도 없이 일련의 안을 꾸려 합의할 수 있을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간사 간의 협의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 이 획정안은 분명 양당의 조율과정을 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획정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뒤늦게 이 안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분명 원내 교섭과정이 불필요함을 역설한 것이거나, 간사의 월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번 획정안은 오늘 석패율제의 도입과 함께 결정이 된다고 한다. 일단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반대를 하였으니 남은 공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혹은 재협상이 되겠지만, 이전의 협상과정에서 일련의 답을 내 놓고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대국민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석패율제의 도입의도와 함께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 가능한 여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한 번의 예외는 차후 끝없는 예외로 이어지고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며 대의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당 차원의 거부 역시 당의 바람과 맞지 않는, 당이 거부하게 만든 획정안에 승인한 간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먼저 있어야 하며 이 징계가 없는 거부성명은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연말 예산 결산의 과정에 있어 계수조정이라는 단계에서 보이던 각 당의 당리당략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서 또다시 확인이 되었다.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있는가? 경선에 참여한 80만의 일반국민이 민주당에 바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미 선거에 즈음한 각 지역구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차원의 행보 자체가 선거에 지극히 부정적인 행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정적인 이유와 그 근본에 대하여 당장에라도 머리 싸매고 공부해 주기를 바란다.